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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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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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지방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음 -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ᆞ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가격 산정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 없는 삭감을 금지함 - 공사의 계약금액이 원칙적으로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 -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정하여 적용) 등에 의해 산정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함 -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함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및 그 산정 근거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는 실제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저가로 낙찰 받은 금액이 다시 다른 계약에서 예정가격의 기준이 됨으로써 낙찰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예정가격 결정 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보다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임 -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을 보완ᆞ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의 작성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면하도록 함 -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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