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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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용유지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특례 , 5년 연장 추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송언석, 주호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화주-조선사 1조 상생펀드…위기지역 중견기업 지원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나누기 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2021년까지 지역 일자리 7만개+α창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에 연계한 세제혜택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단독가구 수급...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나 청년신규채용 규모가 우수한 기업으로 정부인증을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용확대 장려정책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까지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장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ᆞ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함 -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ᆞ중산층 및 농어민ᆞ노인ᆞ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ᆞ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연구ᆞ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 개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임대주택 리츠ᆞ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함 - 수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비과세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인하,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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