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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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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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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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며, 이용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을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증가함 - 학생운동부나 직업선수 중심의 엘리트체육과 개인 중심의 동우회 조직이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지도 전담직원을 두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이 자생력을 갖추고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가 2015년부터 실시되면서 체력측정 방법 다양화, 체력 인증센터 표준모델 개발, 노인 체력 인증 참여자 효과성 분석, WHO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2010)’를 토대로 한 스포츠 활동 인증기준 개발 등이 추진 중에 있음 - 체력 인증제가 시행되면 국민 체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질병발생율이 감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무분별한 생태관광상품이 범람하면서 오히려 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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