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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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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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915대안반영폐기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미비함 -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수소연료의 제조, 수출입, 충전, 저장, 사용 및 수소연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연료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소연료를 적정히 공급ᆞ사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르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 등은 그 시설 및 용기, 수소연료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를 가스시설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 수소연료 충전시설, 저장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는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함 -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수소연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등과 시공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소연료 사업자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전현희의원 등 11인2018-08-16

1813564임기만료폐기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김광림의원등 12인2011-10-21

161095원안가결

산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안

- 서비스분야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근거를 마련함 -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의 사유를 확대함 - 민간부문의 단체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표준협회로 하여금 단체표준화의 지원 및 촉진업무를 하도록 함 -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이 담당하던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업무를 한국표준협회로 이관함

정부2001-11-05

유사 개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 임명절차도 일반적인 대학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총장 임명추천위원회를 두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총장 임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3인2014-12-18

1905340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의 발전, 새로운 매체의 출현, 세계화의 결과로 그 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동시에 범부처적인 과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최근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되는 한류현상 등을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창식의원 등 16인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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