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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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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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특별법안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농어촌 마을정비조합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재산권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 및 서민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통한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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