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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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악 청소년 문화의집, 2025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당진신문 | 송악 청소년 문화의집이 2025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 ·위생 점검 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및 제19조의2에 따라...
시흥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우수 받았다
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100점 만점에 평균 96점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 평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2년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청소년 활동 안전 과...
인천 부평구 청소년 수련 관, 성평등가족부 평가 '우수' 등급
이번 평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평가로, 시설 운영과 관리, 청소년 이용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 안전 등 7개 분야와 안전 점검 항목 7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부평구 청소년 수련 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사회ᆞ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ᆞ운영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사회 및 학교현장의 수련활동은 자연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일 용어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고자 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키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기관을 수련시설 및 영리법인으로 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주최하는 자에서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함 -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승인하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함 - 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자 등이 참가자 모집시 기존 보험 인증에 추가하여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고지하도록 함 - 수련시설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시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함 -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 종합평가 사항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중지명령 대상인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제3자에 의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규정위반시를 추가함 -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증활동시 실시일자를 통보를 의무화 하여 확인점검, 신고제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 - 벌칙 중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보완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련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점검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와 체험활동 개최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함 - 청소년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활동프로그램을 대폭 보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또는 붕괴 우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 단체에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제고함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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