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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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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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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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8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15

221598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핵심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를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 -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인터넷 전산망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임직원들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변재일의원 등 10인2013-07-31

1915340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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