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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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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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6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4-11-07

220383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 청구의 악의적 반복ᆞ중복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며,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9-10

2009920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임 -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미흡한 상황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회적 가치의 달성 정도와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자체평가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박광온의원 등 21인2017-10-26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핵심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를 잡무로 취급,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 과태료 부과 및 징계 현황 등을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

변재일의원 등 11인2013-07-31

1903062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규정은 관련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일 뿐 아니라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공개정보의 분류근거를 구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호준의원 등 17인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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