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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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빨라진 재정 , 멀어진 국회…미래대응기금 '30% 재량'의 두 얼굴
추경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을 편성 한 뒤 국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반면 기금은 최초... 국가재정 전략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 통제 덜 받는 ‘미래대응기금’ 논란…청와대 “정부 쌈짓돈 될 수...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지속되는 것 아냐…3~4년 사업 편성 "
다만 국가재정법 상 국회 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전체 30%로 설정한 것에는 "정부가 편성의 재량을... 그렇게 한다고 안정적인 국가 채무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을 편성 하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세입 변동 발생 시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기준 443.8조원(GDP의 34.9%)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8.6조원의 4.5배 규모임 - 국가채무 증가추세를 보았을 때 국가채무를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시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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