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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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2조 8,643억 추경 심사 본격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예산 편성 규모와 주요 방향을...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 정책과 연계한 민생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편의 증진...
"선심 돈풀기 멈춘다"… 日 다카이치, 2차 추경 압축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정 예산안 )을 재해 대응 중심의 소규모로 편성 하는 방향으로... 무리한 재정 팽창이 국가 채무를 늘리고 국채 금리 급등을 자극한다는 시장의 우려도 커진 상태다. 다카이치...
한국전쟁까지 소환된 '세수 오차'…삼전닉스 법인세 비중 절반 이하
재정 경제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 을 편성 할 때 전망한 국세수입(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세입 변동 발생 시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기준 443.8조원(GDP의 34.9%)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8.6조원의 4.5배 규모임 - 국가채무 증가추세를 보았을 때 국가채무를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시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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