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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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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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취학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기 때문임 - 현행법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예외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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