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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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494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최경환의원 등 13인2018-07-19

1903963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 간의 교류활동은 현재의 이익을 넘어서 한반도 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대부분 경제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 - 정치적 상황 및 주변 정세 등에 따라 교류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남북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으로서의 특별구역을 설치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함 -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ᆞ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에 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남북교류특별구역의 내용에 따른 지정ᆞ수립ᆞ심의ᆞ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의 남북교류특별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관리청을 둠 -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함 - 남북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영우의원 등 10인2013-03-05

1901408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이 남북의 교류ᆞ협력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계정별 재원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통일계정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통일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ᆞ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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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을 대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 - 통일복권의 수익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에 배분하도록 함

김을동의원 등 11인2013-07-31

1901408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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