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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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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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88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8-28

2109189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김석기의원 등 12인2021-03-29

2107172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의원 등 14인2021-01-05

유사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5-10-30

1916291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중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국민 홍보사업이 법률상 원자력 발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비가 홍보사업 주체인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비를 이미 상회하고 있어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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