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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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 못 알아듣는 공 공문서 속 '그들만의 언어'
특히 개정된 국어기본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가정폭력 망설이지 말라고?" 잘못 쓴 경찰 현수막이 빚은 해프닝
도로명은 흔히 주인공이 탄생했거나 사망했거나 성장했거나 활동했다는 근거 에 기댄다. 동상 앞에... 위해 사용 하는 언어'를 말한다. 공문서 , 민원서류, 보도자료, 공고문, 안내문 등이 대표적이다. 국어기본법 에서는...
국문판 선언문에 ‘선영문-후한글’이라니···선 넘는 ‘영어 사대’...
잔뜩 사용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어 남용 수준을 넘어 영어 사대주의”라고... 국어기본법 제14조( 공문서 등의 작성·평가)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시 전문용어와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체는 인터넷 누리집이나 안내표지판, 메뉴판 등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도록 함 - 국어의 올바른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 -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초등학교 국어책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음 -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한자문화권 7개국이 세계인구, GDP의 1/4, 수출의 1/3, 외환보유액의 2/3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한글 전용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 교육을 증진하고 초중등교과서상 한자 사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자사용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국어와 국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등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언어 개선, 국어 순화 등에 관한 사항을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추가함 - 국어 및 한글 문화의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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