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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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
핵심 기술 을 제공한다. E1은 액화석유 가스 (LPG) 저장·운송·공급 인프라와 유통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수소 수요 발굴, 청정 수소·암모니아 유통 방안 모색 등 최적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2026년 기관 및 단체장 신년인사
이에 도시가스 산업은 기존의 안정적 공급 역할을 넘어, 저탄소·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해야 하는... 수소 산업의 성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사업 이 아닙니다. 기술 ·정책·시장·인프라가 서로 맞물려야 하며, 어느...
![[2025 10대 뉴스 에너지-산업] 기후에너지부 출범, 무탄소 전환…AI 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1251%252Fart_17663149859297_3896b2.jpg&w=3840&q=75)
[2025 10대 뉴스 에너지-산업] 기후에너지부 출범, 무탄소 전환…AI 시대...
도시가스 (LNG)에서 전기 기반의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전기화'의 기폭제가 됐다. 공기열의 재생에너지 인정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큰 기회다. 한국의 가전 및 냉동공조 기업들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히트펌프 기술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가스 등의 보급ᆞ확산을 위해 이를 제조ᆞ공급하는 사업자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추가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 2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급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근거를 마련함 -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함 - 합성천연가스가 도시가스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원이 다양해짐 - 천연가스 수급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보급ᆞ확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도시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대해 지도ᆞ감독하는 대상 업무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 자원 탐사ᆞ개발, LNG터미널 건설ᆞ운영 등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외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바, 이러한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신설되고, 이들 사업자는 제조한 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한국가스공사법상 사업 범위에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가스공사가 이들 가스를 구입하여 일반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 가스의 보급ᆞ확산이라는 개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려움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천연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에서 도시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으로 확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한국가스공사가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가스의 보급ᆞ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ᆞ감독 대상 업무를 수정함 -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전국적 공급 사업계획을 지도ᆞ감독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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