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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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 法, 일부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또한 개정 ｢민법｣('11년 3월 개정, '14.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명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8개 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또한 개정 ｢민법｣(‘11년 3월 개정, ‘14.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국회 통과한 복지부 소관 법률은 무엇
아울러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추가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중 약물중독자를 제외하여 법조항의 적용을 명확하게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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