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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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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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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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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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707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11

1918327원안가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표자 명칭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0

1814086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유사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3-07-30

1906203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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