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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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 法, 일부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서울=국제뉴스) 이상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 안이... 또한 개정 ｢민법｣('11년 3월 개정, '14.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금 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8개 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 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 또한 개정 ｢민법｣(‘11년 3월 개정, ‘14.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금 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국회 통과한 복지부 소관 법률 은 무엇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 에 명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 ·금 치산 제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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