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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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기존 시술 비 중심에서 검사비와... 실제 해외 연구에서는 난자동결 이후 체외수정 (IVF)에 다시 활용된 비율이 5~8% 수준에 그친다는 결과도 보고된다....
![[팩트체크] 비혼 출산 늘었지만…여전히 OECD 최하위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4%252F07%252FAKR20260407088600518_01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비혼 출산 늘었지만…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정 과 체외 수정 , 배아 냉동 저장 같은 보조생식술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현재 모자보건법 의 난임 지원 대상과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의 시술 대상은 부부(사실혼...
![[병원계 소식] 2월 1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6779_102297_5718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2월 11일
최지영 교수는 시험관아기 시술 및 인공 수정 , 다낭성난소증후군(배란장애), 습관성 유산, 착상전 유전진단... 등 국내 위암 치료 발전을 이끌고 있다. ■경희대의료원, KOICA 200억원 규모 탄자니아 모자보건 개선사업 PMC...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및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 - 임신중독증 등 임신 중 산모 질병위험 노출 및 출산 후 육아 부담 등이 단태아 산모에 비해 훨씬 큼 - 다태아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도록 함 -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태아 출산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함 - 난임, 보조생식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통계관리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 행정조사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후조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게시할 때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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