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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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 보호법 , 형법 등 23개 법률의...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공조법' ▲ ' 군사기밀 보호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범죄인 인도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보안관찰법' ▲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국익 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北 SLBM 기밀 누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군 정보당국의 첩보수집활동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익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이한 군사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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