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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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다른 발전소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유사시 그 피해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발전소 설치·운영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 주변지역 내 토양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 등 예방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므로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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