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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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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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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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R▒D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과제나 실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가 나가기 전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함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함 - 이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실적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이 미흡함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성과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R▒D 특허의 양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미흡함 -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 동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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