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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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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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사례 전면 공개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심의사례 공개를 진행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상근 심사위원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를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요양기관이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심사의 회피 등 동기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침해당할 수 있음 - 환자의 안전이 담보된 요양기관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하여 평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하여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직권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내역 및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임의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 -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의 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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