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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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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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 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착 지원, 장애 인 및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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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기후재난...

이번 주 는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부터 장애 인 직접고용 현장... 정부가 지난 18일 의결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포함한 기존 법정배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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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지적 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복권 법)... 나머지 수익금의 65%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장애 인 지원 등 공익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고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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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ᆞ운용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일호의원 등 12인2013-07-30

1909059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ᆞ운용함으로써 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공공보건의료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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