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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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UN CRPD,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한 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
위한 국가재정 의 투입을 계속 주장해왔다. 임대인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건물에 편의시설을... 이외에도 지적 · 자폐성 ·심리사회적 장애 인과 관련된 키오스크, ATM기기 등의 접근성 마련에 대한 내용이 계획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접근권, 앞으로가 중요하다
하지만, 1) 국가 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에도, 국가 배상 시 국가 재정 을 중시하는 사법부 태도로 인해... 그런데 지적 · 자폐성 ·심리사회적 장애 인 관련 편의시설 논의는 이동석 정책위원에게서 의사소통 도구 얘기가...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708%252F120072_32111_5250.jpg&w=3840&q=75)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언어 장애 인, 지적장애 인, 자폐성장애 인, 정신 장애 인, 신장 장애 인, 심장 장애 인, 호흡기 장애 인, 간 장애 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비용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편의제공 요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수단의 제공을 추가하고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를 요청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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