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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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ᆞ운용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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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85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유일호의원 등 12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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