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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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발원 전북센터, 도내 6개 기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필요한 보호 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견사업 참여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센터는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해...
" 장애인 도 자신의 몸과 미래를 결정할 권리 가 있다"…WHO 9월 캠페인이 ...
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의료행위에서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강조한다. 이는 중증 장애인 이나 발달장애인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의사결정에 지원 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의사결정 능력이...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 발달장애인 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 장...
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 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ᆞ운용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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