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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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대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등 의안 69건 접수
발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항만법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해양환경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 용 설비의 거짓 혹은 부정 형식승인과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규정하고 유해수중물질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선박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그 배출을 허용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ᆞ교환ᆞ주입ᆞ배출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방사성물질ᆞ유독성물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한 물질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유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방사성 물질ᆞ유독성 물질 등 강ᆞ호소(湖沼)ᆞ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ᆞ사람ᆞ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ᆞ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규정하고, 특별수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유해수중생물 또는 유해수중물질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예고하면서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자연환경ᆞ사람ᆞ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ᆞ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정의하고 유해수중생물과 함께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리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 - 선박 설비에 포함된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로 재발 방지, 문제 척결을 위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반적인 보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박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큼 -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선박결함 신고?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선주(船主)가 선박검사 대행기관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해 실시한 선박검사에 대해 불복해 해양수산부에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한 선박검사관이 선박검사원이 되어 실시할 경우 엄정한 재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선박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을 기재하도록 함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우수사업장”의 용어를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등의 결함을 발견한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 -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화물 고박 불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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