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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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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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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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제품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을 도입하고,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와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임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 종류별 KS인증제도 도입, 제품수거 명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로, 종래의 공산품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ᆞ품질표시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에게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통합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 및 주기의 완화,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 게시의무 신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때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등이 적시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방지함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함 -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큰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인 및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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