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저희 '안전예방정책실'은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과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 안전 기준 관리 등을 통해서... 초등학교 주변 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안전부와 교육 부, 경찰청 등 72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합동...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우리나라 의 대응은 다음 방향으로 심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가 접근성 기본 체계를 구축해야... 사람의 교육 , 노동, 건강, 소득, 주거, 관계와 시민적 참여를 실제로 이어 주고 있는가이다. 접근성을 권리의 주변 ...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해양과학기술 발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 주변 ... 해양 역사 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의 역사?영토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음 - 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현행 초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독립 교과목이 아닌 사회교육과정에 통합되어 그 중요성에 비해 수업시간이 현저히 적음 -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필수 수업과목으로 지정되긴 하였으나 그 수업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에 불과해 국사의 공부량이 기타 사회과목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비율마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 이에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적절히 대응함은 물론, 영토 및 역사 관련 주권의식을 제고하여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국사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함 -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