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고의의 경우와 소액투자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12년 6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쳤음 - 제3차 정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심사가 이루어졌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고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