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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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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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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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과정에서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생략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위해성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위해성심사제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분리 심사 및 협의 심사 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위해성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제도의 전문성과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해성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능의 집중과 위해성심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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