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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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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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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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ᆞ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ᆞ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미국ᆞ영국ᆞ캐나다ᆞ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 이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ᆞ읍ᆞ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가 아이를 출산 후 부에게 맡겨놓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미혼부가 발생하고 있음 -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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