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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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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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김현숙의원 등 11인2013-07-29

1909090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차상위층과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요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어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설훈의원 등 10인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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