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염민섭 "'디지털 주치의' 만들어놓고 홍보도 못 해… 법 제정 절실" [인터...
천선휴 기자 대담=김희준 바이오부장 "우리가 만든 '나의 건강 기록' 앱은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하지만 정작 기관의 법적 기반이 될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의협 "필수의료 위기 본질은 격무ㆍ사법 리스크, 비급여 통제는 해법 아...
금융 당국과 협력해 건강보험 과 실손 보험 간 연계 심사 등 법적 관리 장치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어떤 방식과 정책 수단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에서도 많은 제안을 주길 바란다"며 "복지부도 그런...
법정 20% 못 채운 내년 건보 국고지원…정은경 “14% 강력 요구”
3%까지 높이고, 최종적으로 법정 지원 기준인 14%를 충족하도록 재정당국 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국민 의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