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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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 배송 대상 확대 논란···환자안전·약국 위협 vs 접근성 개선
당국 은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 배송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을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도 있다. 시민단체인 건강 권 실현을 위한...
조근호 정신 건강 의학과의사회장 "상담엔 퍼주고 심층진료는 삭감, 모순...
정부가 비의료인의 심리상담 바우처에는 막대한 재정 을 투입하면서 정작 전문가인 정신 건강 의학과... 방침"이라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시도와 행정 간섭에 대응해 회원들의 진료권을...
![[초점] 자생한방병원·힘찬병원·연세사랑병원, 간납업체 조사 안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j21.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53610_165956_3145.png&w=3840&q=75)
[초점] 자생한방병원·힘찬병원·연세사랑병원, 간납업체 조사 안 하나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친족 및 특수관계 간납업체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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