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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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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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실군, 폐 농약 집중수거 기간 운영
원칙적으로 사용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농가에서 개봉 해 쓰고 난 후 남은 폐 농약 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폐 농약 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군은 폐 농약 이...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19년 7월)
없이 개봉 하여 단순 제공하는 경우 대장균 규격 적용 제외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 가능부위 등 명확화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가습제 살균제 공포’, 그 진실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 는 제품이 약품도 있고 농촌에 가면 농약 도 있고, 이런 것은 약이니까 그 자체가... (화학물질 관리 에 관한 법 )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들을 만든 국회도 그렇고, 이 법을 시행하는 정부도 그렇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유통시장의 자율화와 농협을 통한 농약의 비축·공급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농협에 의한 농약 공급 조절기능이 상실되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농약구매자 정보기록,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농약 및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농약 가격의 상승은 가격 담합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약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짐 - 농약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농약 및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농약 가격의 상승은 가격 담합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약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짐 - 농약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의약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가정 내, 약국 및 제조?수입업체 등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음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가정 내에 방치되거나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藥禍)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높음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용기를 약국에 비치하여 이를 수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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