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1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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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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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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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073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됨 -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음 -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 및 운수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13-07-19
190707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흡연을 금지함 -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2인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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