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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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전북 '원팀'이 승부 가른다
인정되면 지방 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혁신도시 밖 개별 이전을 허용한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원칙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공단 과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 공사 등이 자리 잡은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박희승·박수영 여야 공동주최…"공공갈등 관리 법제화 시급"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전력 공사 , 한국남동발전, 네트웍스아이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6... 공기업 · 지방 공단 까지 확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영향분석 의무화 ▲국무총리 소속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갈등, 국책은행 첫 공동집회로 번져...부산·전북은 ...
노조가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첫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 가운데 예금보험 공사 와 한국무역보험 공사 노조도... 6·3 지방 선거를 거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 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을 해당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시효를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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