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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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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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부가금을 기한 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된 금액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거나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고, 그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경우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징계부가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금품, 향응수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비위 군인의 제적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사유의 시효 등 처벌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어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비위 군인의 처벌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비위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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