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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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용한 충북지사,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시장형 공기업 과 대형 공공기관 을 충북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지정·변경·해제 △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 기관 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주무부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기관 사업 부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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