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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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균택 "김태규 법사위 퇴출· 국회 제명 논의해야"…윤리특위 구성 촉구...
김태규 의원 의 발언권 정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국회의원 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징계 문제로 확대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의 이른바 '부엉이바위' 발언을 두고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국민의힘 김태규, 사과 거부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가 지난 6일 있었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의 막말 논란으로 인해 또 다시 여야 의원 간...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자세, 국회의원 으로서의 품격, 품위 가 없다"고 재차 일갈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사설] 한글날 제정 100년, 국어 망치는 정치인들의 몹쓸 말
몹쓸 말을 반복하는 정치인이야말로 한글과 민주주의의 적이다. 마땅히 퇴출시켜야 한다. 국회법 25조는 국회의원 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의 자정노력과 국민의 감시가 절실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등 의원의 증인 등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 및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중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하는 이외에 폭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그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두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 -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제한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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