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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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33144512_0.jpg&w=3840&q=75)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
이 의원 을 겨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 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 의 품위 유지...
이진숙 잡으려 윤리위 띄웠다가 … 민주당, 범여권 '징계 25건' 부메랑 ...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국회의원 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춘석 의원 도 국회 ...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여야 동수 구성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의석수를...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주최해 국회의원 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의 명예와 권위를...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 국회법 개정안」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등 의원의 증인 등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 및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중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하는 이외에 폭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그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두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 -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제한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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