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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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7131733_28905.jpg&w=3840&q=75)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향후 대학 전반에 인공지능(AI) 기반 연구와 행정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수·학생· 직원 을 위한 AI... 적용된 선박 이다. 새바다호는 STCW( 선원의 훈련 , 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요구되는...
해기사 면허 승급 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담은 ' 선박직원법 시행령(제5조의2 별표1의3)'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항해사와 기관사 등...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항해사·기관사 상위 면허취득 기간 빨라진다…최대 50% 단축
내용의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STCW는 ‘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는 등 향후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해사와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는 각 면허 등급에 맞는 승무경력이 필요함 - 승무경력 증명을 위해 선원수첩을 통한 증명 또는 선박소유주나 선장으로부터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 선박소유주나 선장이 발급한 증명서의 경우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기록과 비교해 확인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선박소유주나 선장과 공모해 가짜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선박소유주에게 변동된 선원현황을 신고토록 하며, 선박소유주나 선장이 승무경력을 발급할 경우 선원현황 관리시스템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과태료의 근거를 마련하여 승무경력 위조를 방지하고자 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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