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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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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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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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사상자 구호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의 여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현행 조치의무사항에 가해 운전자의 신원확인 조치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함 - 음주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행위로부터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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