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1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34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운영위원장2025-12-03
2210623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28
2201466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824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의결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됨 - 법률안 통과 시 수혜 받을 권리와 관련 준수의무를 박탈당할 수 있음 -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된 때에는 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원활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찬열의원 등 14인2015-06-29
1915761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장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지연 이송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의 처리 시점을 규정함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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