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1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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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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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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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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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반자명단을 공표함
홍종학의원 등 12인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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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벌칙규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이하 금액의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1인2014-10-16
1902210임기만료폐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반자명단을 공표함
홍종학의원 등 12인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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