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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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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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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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을 3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상·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휴직기간을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5.04.30.)되어 시행(2015.05.18.)되고 있음 -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과 휴직기간은 개정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과 같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출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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