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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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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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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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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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9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29

221828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6인2026-04-13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인정되면 송금 지연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조치를 취해야 함 - 미이행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함

정무위원장2013-12-30

1905312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이용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자금의 이체 지연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송금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에서 해당 이체?송금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고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 또는 송금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지연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확인을 거치도록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정형과 미수범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 - 이용자가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을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김영주의원 등 16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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