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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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됨 -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9-09-11

1908753원안가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1814111임기만료폐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유사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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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임원 등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영식의원 등 10인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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