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오경 의원, 이광재 후보와 간담회···"광명·하남 협력 강화"
특히 두 사람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문화예술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제도... 제도화한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및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재현 넘어 공감으로… 무대에 피워낸 '오늘의 오월'
현행 예술인복지법 은 예술인 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 들은 프리랜서 형태여서...
문체부·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제도 온라인 토론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각종... 현장 예술인 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 전담반(TF)을 운영해 현행 제도 재검토와 시스템 개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 -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법인ᆞ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함 -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임 -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예술인을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