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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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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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뿐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함 -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그 금액(15만원) 역시 최저생계비의 약 1/4 수준으로 참전유공자들 대다수가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 따라서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이들이 호국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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