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한규, 영농상속 공제 한도 30억→50억원 상향 추진
공제 요건인 피 상속 인의 직접 영농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김한규 의원 “ 영농상속 제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 상증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영농상속 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영농상속 공제 한도액 30억→50억 상향 추진
영농상속 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한ᆞ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영농상속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가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70년대 산업화 시대 창업한 중소기업대표들의 고령화로 원활한 가업승계 문제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 가업상속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으나 공제한도가 부족하고 공제대상이 매출액 2천억원 미만 및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상속인 1인 상속 및 상속개시 2년전 종사 등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음 -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가업상속 후 10년 내 사후관리 요건(자산 80%, 가업, 지분, 고용유지) 위반시 감면액 전액을 추징하는 현행 제도를 5년 이후부터는 요건 유지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함 - 가업상속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액을 10년 이내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미만에서 100분의 4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확대함 - 가업상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범위 내에서의 업종변경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10년 이내 100분의 20(5년 내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 감소를 인정함 -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현행 제도를 일몰시키고,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증여 후 사후관리 요건은 새로이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