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61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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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6공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3-30
2216641본회의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06
2214927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허영의원 등 13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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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26인2014-09-15
191806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인 때 또는 선거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화요일·목요일·금요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함 -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3인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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